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학자 186명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86인은 1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공적연금 개혁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하고,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보다 원점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