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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심위 임기 오는 8일 만료…3기 방통위원은 누구?

방송·광고·인터넷의 공공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규제하는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심의위원의 임기가 오는 8일 만료됨에 따라 4월 초 출범할 3기 방통위원의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방통심의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을 포함한 현재 2기 심의위원 9명의 임기가 8일 끝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회의장과 미방위 추천 몫은 여야가 3명씩 추천해 왔다. 이들 심의위원은 임기가 3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기 심의위원은 2기 심의위원 중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 때에도 새누리당 추천인 권혁부 부위원장만 연임했을 뿐 나머지 8명 모두 교체됐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3기 심의위원으로 최근 장낙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와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아미노로직스 대표이사를 추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야당 추천 2기 심의위원 중 장낙인 교수만 재추천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추천 몫 3명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연임을 한 권 부위원장이 교체 대상이다.

새누리당 추천 후보는 2기 임기 만료일 전날인 오는 7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미방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위원 후보 추천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도 이날까지 국회의장 몫을 포함한 추천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임명된 박 위원장 등 3명의 거취는 불확실하다.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대통령 내정과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 호선으로 결정하며, 그동안 대통령이 지명한 심의위원 중에서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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