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 등을 위탁) 거래 형태임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헛점'을 찾아내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적용을 받는 개별 업종을 조항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 별다른 개편이 없었다.

이런 탓에 하도급법이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서비스업종의 업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급사업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