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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통3사 알뜰폰 진출…미래부의 결정은?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선례가 있으니 막지도 못하고, 정책 취지상 허가하지도 못하고…"

대기업의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둘러싼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로그는 지난달 서울전파관리소에 알뜰폰 사업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SK텔링크로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마저 알뜰폰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KT 역시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앞서 KT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출선언을 미룬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알뜰폰은 이통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라며 "이 같은 취지 하에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알뜰폰 업체들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이들과 어떻게 맞설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미래부에 달려있다. 다만 통신업계를 책임지는 부처로써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앞선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당장 눈앞의 이득이 아닌 통신업계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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