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 요건이 정해져있지 않고, 성과금 액수와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며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노조가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