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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중간수사 결과 오늘 오전 11시 발표…선원 전원 구속 방침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5일 오전 11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본부는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을 이날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하고 전원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가 한 달 동안 구속한 사람은 모두 23명이다. 이 가운데 이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작위 살인은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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