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잊혀질 관리를 보장하라.'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리 인정 판결을 내린 후 이같은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한 정치인은 ECJ의 판결에 고무돼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다른 남성도 검색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지워줄 것을 청원했고 한 개업의는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ECJ의 판결 이후 정보 삭제 요구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적 검열의 길이 열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잊힐 권리'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정보 삭제 대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