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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세월호 가족, 박 대통령 면담…'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우선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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