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이 돈의 논리에 좌우될 전망이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즉 인터넷 속도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열리게 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망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빠른 회선을, 돈을 조금만 내는 기업에는 평범한 속도의 회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돈을 더 내면 빠르고 특별한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상황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와 같은 회사가 SK텔레콤, KT 등에 더 많은 돈을 주면 인터넷 속도가 '빵빵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서비스를 의식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돈이 많은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있는 고객마저 잃게 된다.
가뜩이나 자본주의 논리 탓에 없는 기업이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 중의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마저 자본주의에 물이 든다면 '부의 집중' 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돈 많은 기업들이라 해도 빠른 인터넷 회선을 따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추가 과금하는 방식으로 메울 공산이 크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이 FCC에 편지를 보내 "인터넷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