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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청, 23년만에 해양경찰 다시 흡수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해양 수사,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 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해 구조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이 됐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수부 산하로 들어가 완전히 경찰과 분리됐다.

경찰청은 즉각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이 수사·정보국으로 통합된 형태로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이 그대로 경찰청 산하 국으로 들어오거나 기능별로 나뉘어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이 해양 관련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20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던 두 조직의 융합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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