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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무원연금 개혁…내년부터 수령액 최대 20% 감축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확정되면 예컨대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애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온 바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5천000원으로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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