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과징금, 3년간 2조 달해

LG 8천억으로 최다…주요 제재 기관은 공정위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가 7600억 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컸고, 1000억 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 곳이나 됐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총 309건, 2조208억 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 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30대 그룹 중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599억 원의 LG(제재 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의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부과받은 7000억 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으로 등으로부터 총 3230억 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 원과 76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5위는 KT(1300억 원. 4건)와 현대자동차(1000억 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삼성이 955억 원, 51건으로 6위였고 이어 동부(399억 원. 14건)→동국제강(326억 원. 2건)→포스코(264억 원. 3건)→대림(263억 원. 10건) 순이었다.

LS(261억 원. 9건), 한진(250억 원. 2건), GS(198억 원. 10건), 대우건설(185억 원. 7건), 한화(156억 원. 38건)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 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