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을 기해 68일간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불법 보조금'에서 비롯된 이번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일정은 업계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최대 수혜자는 '알뜰폰'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68일간 이통3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43명6880명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9만3246명, KT는 4882명, LG유플러스는 2418명 각각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동안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영업재개에 맞춰 이통3사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와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다소 반사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통신시장이 얼어붙어 예상보다 큰 성장은 나타내지 못했다"면서 "영업이 정상화된 지금부터가 올해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윤곽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꿎은 소비자·제조사·판매점만 피해 가중

이번 영업정지 기간 결정적 타격을 입은 곳은 이통3사가 아닌 휴대전화 제조사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판매는 일평균 40% 감소했다. 이 같은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제조사와 유통점만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여느 제조사보다 피해가 컸다. 내수 시장에 전념한 팬택은 당초 1~2월 단말기 판매량 확대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3월부터 재차 어려움에 빠졌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달 출시하려 했던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의 출시 일정도 영업 재개를 앞둔 이달로 미루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업계에서도 이번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는 팬택과 유통점이라고 말한다. 팬택뿐 아니라 유통점 역시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았다.

순차적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 했던 영세 유통점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상 소비자들의 피해도 컸다는 분석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통사의 순차적 영업정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박탈되고 오히려 '공짜 단말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 행위로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68일 간의 순차적 영업정지는 시장의 악순환을 거듭했을 뿐 '시장안정화' 등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된 것이 없다"며 "이제 이통3사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영업 활동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미래부에서도 인정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정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