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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직 부정부패·민관 유착 비리 척결…전국 검사장 회의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관피아 범죄와 관련해선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대표이사·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또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점검·검사, 예산·조달 관련 기능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영역의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한다.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협회·조합)의 비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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