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 경력 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특별법'의 경우 보상방식으로 국가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 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 계획을 마련,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을 위해 140여 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 계획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