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지만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경 조직해체는 단순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구조와 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