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학 교수 27명 삼성전자 지지

"애플 주장은 130년 전 사고방식"

미국 법학 교수들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1일(한국시간)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디자인 특허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들 법학자의 주장이다.

/박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