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갈짓자 행보에 시장혼란

이동통신시장이 또다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정도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제재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동통신 3사 영업이 모두 재개된 20일 이후 번호이동건수가 급증하며 한 때 7만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23일에는 '5.23 대란'이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며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전혀 타격이 없었다는 듯 재차 이뤄지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행태에 업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방통위가 시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통 3사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막상 영업정지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데 도대체 방통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3월 시장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선별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제재 시일 결정만을 남겨논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결정하려던 방통위는 태도를 바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6월이 되자 다시 시장조사를 착수해 최근 벌어진 불법 보조금 논란에 대해 주도 사업자를 재선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가 앞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식의 '갈짓자 행보'에 시장은 오히려 더욱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