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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구별 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전국에 144만 동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1000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상세주소 적용 실태를 파악한 뒤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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