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외곽도로 속도제한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다섯달간 파리의 외곽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로 낮춰졌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 공해도가 아주 적은 폭으로 줄은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차이가 없는 편이다. 반면 4월 초 속도위반 횟수는 1월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건수의 차이는 없었다.

또 소음공해의 경우 1.2데시벨이 감소했으며 이는 정책 시행 전인 1월과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공해 실험을 진행한 회사 '브뤼파리프(Bruitparif)'는 "감소폭이 사람이 인지할 만큼 크지 않다. 따라서 정책 이후 효과가 나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ruitparif는 눈에 띄는 효과를 얻으려면 속도를 50km/h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 부족으로 효과 증명 어려워

현재 정책 효과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 공해도 측정을 맡은 제롬 클라브(Jerome Clave)는 자료 부족에 아쉬움을 밝히며 "이런 방식으로 공해도 측정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시 교통부문 보좌관이자 환경학자인 크리스토프 나즈도브스키(Christophe Najdovski)는 "제한속도를 낮주는건 분명 환경오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 정책 시행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벵상 미셸롱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