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피해 주범인 소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올해 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라며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홍수 예방을 위해 사업을 발주한 방재청과 자치단체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가 지연돼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 토지소유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의 70%인 256곳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재청은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재해예방, 예산집행 목표달성, 민원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