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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카드깡' 눈 감아주고 돈 받은 세무공무원 3명 입건

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 개를 개설하는 동안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카드깡 조직이 일반 음식점이나 대리점 등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을 눈 감아줬다.

경찰은 입건된 세무 공무원 3명 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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