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주관으로 '제7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TF발표과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신규정책과제 및 SW민원·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에 제기된 신규정책과제는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SW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안 등이다.

우선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사례를 참고해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SW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SW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SW정책연구소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SW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SW발주시 특정 SW기업에게 유리한 규격을 명시한 사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규격설명회 개최, RFP모니터링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 SW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SW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SW TF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고건 이대 교수는 "SW TF 회의가 대한민국의 SW산업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금이 SW중심사회(SOS)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적기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