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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마을변호사' 시행 1년만에 1004명 확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전 도입된 마을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으로 시작해 현재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변호사가 배치된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지난 5일 현재 85.7%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상담 주제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상속·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