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 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