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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이버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경찰이 주요 사이버 범죄 신고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요원 중 정보통신(IT) 전공자를 2018년까지 전체 요원의 절반 수준까지 확충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1일 기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사이버안전국을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 인터넷 사기 등 주요 사이버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노인정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악성코드와 소액결제 차단 요령을 설명해 주고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란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의 기능을 전반적인 사이버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감시로 확대해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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