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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복지부, 내년 초 담뱃세 인상 추진…WHO 권고 물가와 연동해 인상될 듯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담배가격 중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WHO 권고값(70%)을 밑도는 62%다. 또 담배값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물가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등 정부 안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가격을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다.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초 국회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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