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다른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이 통일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들어온 민원 중 정부가 건의를 수용한 주요 민원 사례 80건을 11일 공개했다.

그중 병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발급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증명서 발급 비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

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의 고교생을 위한 교과서 배포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11세로 낮출 예정이며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주유소 내에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