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자동차산업협회 10개 경제산업단체는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정책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판매 규제국이 된다"며 "이를통해 △경제·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되며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규제의 CO2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도입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또 "CO2 감축만을 고려한 이번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또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전기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 목표량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했고,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산업의 체질과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0 CO2 감축목표량 특히 자동차부문 CO2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을 함께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