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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더 이상 방관은 안돼!" 브라질 범죄 처벌 강화…청소년도 최대 8년형까지



브라질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의 남동부 4개 주인 상 파울루, 히우 지 자네이루, 미나스 제라이스, 이스피리투 상투의 안전부 장관들은 지난주 브라질리아로 발걸음을 향했다. 형법과 처벌절차의 강화를 제안하기 위한 것.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엥히키 아두아르두 아우비스 하원의장과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 만남을 가진 네 장관들은 형법 관리와 입법상의 13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기존의 3년에서 8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과 강도 후 살인, 심각한 상해를 동반한 강도 행위, 14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살해 행위를 '극악무도한 범죄'로 분류해 더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하자는 안도 포함돼 있었다.

회담에서는 "경찰이 현재 범죄자 검거 부문에서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다시 한 번 형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됐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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