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OECD 수준에 맞춰 맥주세도 내려라"

시민단체가 OECD 수준에 맞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맥주세를 OECD수준으로 낮추라며 일침을 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우 맥주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에 달한다"며 "이는 일본(43.8%)이나 영국(33.1%)보다 높고 독일보다는 100배이상 월등히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에 따라 '맥주 세금을 낮추라'고 주장한다면 복지부는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맹은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 중 담뱃세 비중이 62%인 우리나라에 대해 'OECD국가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어 담뱃세를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한 족만 바라본 정부 기관에 쓴소리를 한 것이다.

특히 연맹은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며 "한국 납세자는 물가인상과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고, 담뱃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측은 이어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이 단체의 김선택 회장은 "복지부 설문조사에서조차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69.9%)'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이유(6.2%)는 미약했다"면서 "진정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담뱃값 인상 대신 2조 여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비중을 현행 1.3%에서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도 높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