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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예산 부족 브라질, 교육개혁 결국 실패하나



전체 GDP의 10%를 교육 부문에 투자하려던 브라질 정부의 국가 교육 계획(Plano Nacional de Educacao)이 장벽에 부딪혔다.

문맹퇴치와 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 간 GDP의 10%를 교육부문 발전을 위해 투자하려던 이 계획은 결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 투자 예산을 늘리려 한 수정안은 재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으나 기존 안은 정상적으로 통과돼 현재 대통령의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 교육 계획의 19개 목표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당연 문맹 퇴치다. 국고 지원을 통해 3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탁아소에 보내고 이로써 중고등 교육과 함께 대학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역시 비용 문제다.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비용 지출이 불가피 하기 때문.

비록 투자액을 늘리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교육 계혁안은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부터 정상적으로 시작돼 10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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