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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 악화때 금리인하·추경 검토해야- OECD 권고

현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면 통화 완화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정책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201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가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통화 완화 정책에는 금리 인하 등 정책이,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는 추경 등 대책이 포함된다.

OECD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엔저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OECD는 "현재의 경기 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오는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2014년 4.0%, 2015년 4.2%)는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 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는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에는 3%에 육박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5%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3558억달러까지 불어난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익률과 재정 부담, 환율 변동 위험 등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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