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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창극 임명동의안 제출 미뤄져…2기 박근혜 내각 출범 전부터 '삐걱'

김명수 정종섭 등 논문 표절 의혹 청문회 난항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 16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17일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던 청와대도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임명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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