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되,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보조금 산정 방안과 적용 방식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4년째 27만원으로 책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재조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다시 불거졌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서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휴대전화 제조사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커져 이통사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은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이 과거 피처폰 시절 책정된 만큼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휴대전화 제조사 및 유통점은 단말기 출고가가 4년간 크게 높아진 만큼 보조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휴대전화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27만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조금을 적게 써서 통신사 이익이 증대돼 요금이 인하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보조금의 순환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순기능을 작용해 이동통신 생태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소비자 권익 향상의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속에 정진한 그룹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통사 서비스 영업수익에서 유지원가를 뺀 금액의 가입자 평균인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통 3사의 보조금 및 가입자 뺏기 위주 경쟁상황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출고가 상승과 절반 수준의 보조비율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재산정하면 현재 상한과 유사한 30만원 수준"이라며 "이 경우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인하고, 알뜰폰 등 중소사업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조금 수준을 반영해 40만~50만원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면 이통사의 보조금 결정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그룹장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출고가를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면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해소되겠지만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전체회의 보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