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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조사, 단말기 보조금 상향에 엇갈린 의견…왜?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27만원인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정구 삼성전자 모바일영업팀 부장은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은 4년 전 피처폰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조금 상한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어 "보조금 상한액은 출고가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래야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보조금 27만원 수준을 유지하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덕 LG전자 MC사업본부 실장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단계별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기존 상한액을 준수하고, 9~12개월이 지난 제품은 상한액의 30%, 12~15개월이 지난 제품은 50%를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3위 사업자인 팬택은 지금보다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가장 합당한 방안은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낮은 20만~27만원의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어야 이동통신 요동의 출렁거림 폭도 작아져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통신시장도 한층 안정화를 가질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액이 줄어들더라도 팬택은 출고가를 경쟁사의 동급 사양 기종보다 더 낮게 책정해 고객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공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부사장은 현재 팬택의 워크아웃 상황을 고려한 듯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처한 기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경영난으로 워크아웃 같은 특수상황에 처한 기업은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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