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투자행렬 국내로돌리자"

대한상의, 내수활성화 10대 과제 제언 "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의미하고, 제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급격한 기업부담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관광객수는 15만명에 달하지만, 이는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의 급격한 증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가 연달아 도입 추진중"이라며 "환경부문에서도 내년이면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의 규제가 일제히 시행되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규제도 대거 도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의 국내복귀 및 국내투자풍토 조성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전략처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기업에게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며 "경제계도 FTA 이후 국내투자환경과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청산·공장설립 등 애로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해외로 나서는 요우커가 1억명임을 감안할 때 이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433만명 수준인 한국관광 요우커를 1000만명까지 유치하면 우리의 연간 관광객 유치규모는 1784만명으로 뛰어올라 그리스 수준의 관광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관광객 비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한국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지원책을 주문했다.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계획도 내놨다. 우선 20만개의 '빈'일자리를 매칭하겠다는 것.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전국 8개 상의 인력개발원, 청장년인턴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연간 1만명까지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고시''현차고시'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의 구매도 개선·강화한다. 회원사들이 하반기에 구매예정인 물품과 기자재를 오는 8월까지 조기구매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어음대신 현금을 결제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장기근속포상, 워크숍 경품 등에 온누리상품권이나 관광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됐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