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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피치 "韓 부동산 규제 완화시 가계부채 악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5일 한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또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치는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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