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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공문서 위조·포토샵 조작까지…불법건축물 눈감아준 공무원들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시울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 수백 곳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약 439개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구속)씨를 통해 건물주들에게서 총 1억 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구청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중구청 주택과·건축과 소속 공무원 이모(53·6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 및 설계용도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로 돈을 건네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아예 면제해줬다.

또 패널(건축용 널빤지)로 된 건물 지붕만 일시적으로 떼어내고 나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공문서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주는가 하면 내부를 불법 개조한 사실을 숨기려고 정상적인 건물 사진을 찍어 포토샵으로 합성해 사진을 조작했다.

중구 일대에는 시장 점포가 밀집해 있고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대다수여서 정상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불법적으로 건물이 증축될 때는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패널이 사용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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