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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다음달 1일 집단자위권 용인 결정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

25일 NHK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논의에 마침표를 찍는다.

전날 열린 자민당과 공명당 간 9차 협의에서 자민당은 각의 결정문의 핵심이 될 '무력행사 3요건'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명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민당은 무력행사 3요건 중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 단어들을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명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당초 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타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대체했다.

차기 연립여당 협의는 27일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