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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KDI "가계부채 위험수준…비은행권·저소득층 점검 필요"

/KDI제공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은행권 차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규모와 증가속도,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계 및 은행권의 손실흡수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임에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비중과 증가세 ▲단기·일시 상환대출에 의존한 차입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 ▲저소득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을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꼽았다.

김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인데다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수립 방안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위험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상시적인 대응수단과 비상시적인 대응수단을 구분해야 한다"며 "사전적인 관리체계와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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