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한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으며 시행규칙 제·개정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폐기와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으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