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26일 조속한 기성회비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국회에 대한 건의문에서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이 오면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정부·국회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체재원 마련에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예산규모 내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 확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