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조희연 인수위 "서울 교육재정 3100억 부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상태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예산이 부족한 주된 원인을 "주로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과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 5473억원이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갈수록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올해 재정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는 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올바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의례적인 취임식 없이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