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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다음달 경제 정책방향 발표…세월호 후속법 조속 처리 합의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다음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 인명사고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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