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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집단자위권·고노담화 등 민감한 이때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라니…내일 하와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 각의 의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내달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어서 그 배경 등이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30일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 기회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3국이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미일 3국 간 군사분야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고 이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회담 일정을 내달 초로 못박은 미국에 대해 내달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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