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8~9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하고 이동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한다. 또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의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활성화를 도모한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우선 미래부는 휴대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에 이어 올해 8~9월 중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를 실시하고 8800~9900원대인 이통3사 USIM 가격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0.5KB당 5.2~0.45원인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인 0.5KB당 0.25원으로 감소하고, 선물요금제 음성통화요율도 KT는 초당 4.8원에서 4.4원으로, LG유플러스는 초당 4.9원에서 4.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10월까지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린다.

그동안 3만~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됐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도 인하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억제에도 나선다.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께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