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서산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는 소망유치원생 42명을 비롯해 서울 공릉과 경기도 안양·부천·화성등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총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544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 0시40분쯤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잠들어 있던 3층 임시 콘테이너 숙소에서 모기향의 불씨가 이불에 옮아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취침중이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술교사·강사 등 4명을 합쳐 총 2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난 6년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은 30일 '씨랜드 참사 15주년'을 맞아 배포한 '아동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문제점 공개 및 분석·비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아동 안전이 가장 중요한 설치 근거 중의 하나였지만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를 회의를 열리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현 박근혜 정부도 집권 1년 차인 2013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최근 아동 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아동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4년 2월에서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회의를 단 한번 도 열지 않다가 7년만에 개최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2014년 2월 회의 때에도 '아동 안전'은 주요 의제에서 빠져 있었다"며 "2004년과 2005년 등에 회의에서 아동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것에 비하면, 아동안전 문제가 정부에서 아예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또 법적 의무인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서야 1차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법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1차 계획(2015~2019)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자료도 없이 구두보고만 했다고 되어 있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 확인 결과 아직 정부에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물론 아동정책 기본계획 미수립을 등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크고 작은 아동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생 안전 사고와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6년 동안이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관련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랄 일이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과 태도가 최근의 아동·학생 안전사고와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