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일본의 군사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은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다. 새 헌법해석은 무력행사 범위를 필요 최소 한도로 규정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은 60년 이상 교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뜻)'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군사 행동의 반경이 넓어졌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핵전력을 제외한 50여 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올해 일본은 10위를 차지했다. 자위대 정규 병력수는 약 24만 8000명으로 2013년 기준 세계 22위다. 하지만 일본의 해상 병력은 동북아 최강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 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과 기뢰함정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총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 전력은 향후 10년 내 한층 더 강화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전면 개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런 방위력 증강 추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