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을 비롯한 카드,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방카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금융권의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의견 수렴을 끝냈다.

은행권에서는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규제완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방카 25% 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방카 25%룰'이란 한 지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중소보험사 상품의 판매 위축과 금융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방카 25% 룰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은행권은 또 방카 모집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점포별로 2명만이 방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이 업무 범위를 제한한 규제도 인력 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은행 측의 주장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25%룰은 방카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은행권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5%룰이 사라지면 은행은 계열 보험사나 수수료를 많이 주는 회사 상품을 팔려 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왜곡을 가져오고, 당초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 내에서도 은행계 보험사들은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은행계 보험사는 설계사 채널보다 방카 의존이 높은 만큼, 규제 완화시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의견 차이가 많은 문제"라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